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서울시와 복지재단 대표이사!!

더 큰 변화가 필요한 우리사회에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2018.8월 6일부터 진각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6곳은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 감사는 10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진행과정에서 이른바 ‘진각 프린스’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 특별감사관들은(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및 주무관)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여 특별감사를 받기 위해 모인 피감기관 종사자들에게 신분이 노출되게 부실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는 가명으로 조서를 받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는 등의 각종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신분이 노출된다, 상대방이 알게 되는데 괜찮냐”, “같은 회사인데 괜찮겠냐”, 등의 말을 전하여 2차 가해를 행하는 인권도시 서울시와 맞지 않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진각복지재단 역시 관련 사건을 파악한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개월 간 방관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후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은 서울시와 진각복지재단에 신변만 노출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자 2018. 2월 관련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 2019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으며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5일에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인권위의 진정해결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 중 서울시 특별감사관(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들은 관련 사실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교체된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정사(김영식)는) 4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바로간다]’를 통해 심층보도 된 바와 같이 승려이며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인 그는, 피해자와 재단 관계자 등에게 “나처럼 잘생겼으면 너희가 고소했겠어?”,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몇 번 더 피곤하게 부르면 돼.”, “복지재단에 먹칠한 사람들이니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등 협박성 발언과 황당하고 조롱이 뒤섞인 폭력적인 망언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진각종 총인은 종암경찰서 정보관으로 부터 성폭력 사건의 조사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았으며, 현(現) 대표이사(원혜 정사)는 울산의 이○○ 국회의원을 통해 해당 정보관의 승진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바로 이번 일은 진각복지재단의 ‘슈퍼 갑’이라 할 수 있는 ‘로열 패밀리’의 위력에 의한 범죄로, 이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의 은폐, 무마를 위한 복지재단 대표이사(진각종 승려)의 회유와 협박, 경찰과 정치권의 유착, 또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인사조치까지 내포하고 있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피해자들은 시종일관 “이제는 우리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어려운 용기를 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좀 더 크게는 우리사회에 직장 상사라는 위력을 통해 힘없는 부하직원을 농락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희망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등의 호소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수사로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말이다. 성범죄에는 경중이 없다.

피해자는 사회의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 없이 그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제는 우리들의 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나가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이에 위드유(With-you)연대는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동료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응원하며 이러한 문제가 좁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넓게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자 위드유(with-you)를 실천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폭력 사건의 핵심관련자인 진각종 총인 일가는 현직에서 모두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라!

하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력적인 망언을 쏟아낸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진각복지재단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라!

하나, 서울시는 부실 감사 및 성폭력 사건 은폐의 정황이 두드러진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2019년 5월 9일.

진각복지재단 성폭력사건 위드유(With-You) 연대(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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