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앙종회임시회 모니터링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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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8-27 01:00 조회3,549회 댓글0건

- 평가 개괄 -

이번 194회 중앙종회임시회는 원로회의, 선거법, 호계원법, 총림법 등 쇄신법안을 다루는 입법종회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쇄신관련 종헌은 무산되었고, 총림법도 주지추천조항이 빠짐으로 인해 그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종회운영에 있어서도 종헌개정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종회에서 종헌개정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법안 표결시 의원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원을 찾거나 휴대폰으로 의원을 부르기 위해 휴회를 반복하였고, 본회의장에서 종회의장 스스로 진행상의 미숙함을 사과할 정도로 종회 운영상의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었다.

비구니승가는 호계원 진출을 통해 종단 참여가 확대되고 호계원 판결의 청정정이 높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호계원법을 상정하던 중 비구니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호계원 진출은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비구니차별적인 종회 운영에 항의하면서 비구니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이후 비구승가만으로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는 개회시 전체 종회의원이 81%에 해당하는 65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석률이 줄어 회기 중 전체 평균 출석률은 59%에 불과했다.

비구니의원 퇴장 후 회기 중 평균 출석률은 55%에 불과했으며, 심지어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간사 모두가 불출석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종회는 비구니의원들이 퇴장하고 비구승가만으로 운영된 반쪽짜리 회의로,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 보였다.

20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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