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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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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회 중앙종회 NGO모니터단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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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02 22:53 조회3,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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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괄 -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 201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는 종헌 및 종법 개정의 건, 불기2558(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다수의 인사의 건과 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논의 되었다.

개원초기라 의장과 사무처장의 의사진행이 미숙하였으며, 의원들도 중앙종회법 등 관련법 및 종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중앙종회가 운영되는 점이 아쉬웠다. 

중앙종회는 종단을 대표하며 주요정책과 법령제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그 위상에 맞게 민주적이며 적법한 토론 및 표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해인사방장 추대와 관련하여 입법기관이 스스로 중앙종회법을 위반한 행위와 법규위원과 관련한 종헌개정안의 부결은 중앙종회의 비민주적이며 시대의 요청에 반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동국대사태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사나 정확한 이해도 없이 일방의 측에서 성명서를 내려고 시도한 점이나 종국적으로 내용도 없이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은 최고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이 제대로된 예산책정도 되지 않고 불용예산과 전용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종회에서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이나 방지책도 없이 통과의례기관으로 전락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끝내고 폐회했다.

 201회 종회의 출석률은 평균 77.5%로 제15대 중앙종회의 평균출석률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되나, 이러한 출석률이 16대 개원 초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앙종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식전환에 기인한 것이길 기대한다.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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