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진 스님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진스님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바 있다고 한다. 가장 청정해야할 스님이 그것도 불교계의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선학원의 이사장스님이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간 우리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적 인권침해인 성폭력에 대해 지난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처벌 또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은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분이다. 피해자인 A씨 역시 “출근을 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으며 어렵게 얻은 정규직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법진 스님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근절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과와 참회는커녕 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법진스님은 일체의 공직을 사퇴하고 근신하여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의법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중생구제의 절대적 사명을 지닌 승려가 상대적으로 의존적 권력 관계에 놓인 여성불자를 우롱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학원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기2560(2016)년 12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 젠더연구소

    =================================================================== 

선학원 이사회는 이사장 법진스님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라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선학원 이사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 처리는 보류키로 하였다. 

 
우리는 법진스님이 일체의 공직을 내려놓고 법적 조사와 함께 선학원내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법진스님은 이미 스스로 인정한 언동만으로도 청정 수행자로서도, 기관의 수장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선학원 이사회는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진스님의 사직서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성추행 의혹 사건의 실태 파악과 함께 이 사건을 조계종단에서 악용하는 배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본질을 호도되고 성폭력범죄를 왜곡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성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사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오랜 치유과정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본 사건을 여성에 대한 폭력사안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적법하게 조사하기 바라며 공정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선학원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불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심각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선학원은 이미 성폭력이 일어났음을 잊지 말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차피해를 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6.12.16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