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불교계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선학원은 일제하 독신 청정비구전통을 지켜내며 한국불교의 선풍 전통을 수호해오면서 한국 불교의 자존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고승들의 자취가 살아있는 선학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그 무게감이 한국불교계에서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음에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선학원이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선학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선학원은 “재단과 이사장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교계 여성불자로서 민망함과 침통함을 금할 길 없었고,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이 심대한 바, 여성단체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기자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안이 여성인권에 미칠 영향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여성 긴급전화 1366’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고, 10월19일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 법진스님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11월 중순 법진스님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왔고, 최근에는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법진스님에 대한 법적 처벌과 진정한 사과, 그리고 복직이다. 현재 이 사건은 종로경찰서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애초 중앙지검 관할이었으나 현재 선학원 정법사의 소재지 관할인 북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수사 중이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진스님은 이 사건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법진스님은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출가자가 엄격히 지켜야 할 계율조차 무시하는 처사이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 지난 선학원 이사회에서 이사장 법진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는 진정한 참회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다.

선학원 이사회는 성추행 사건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불교여성단체 회원들에게 막말을 하며 강력 항의하였고, 사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 처리를 보류한다는 것은 사회법을 빌미로 범계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명을 지닌 승려가, 상대적으로 의존적 권력 관계에 놓인 직장 내 여성 불자를 우롱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출가자에 의한 성범죄는 승풍 실추는 물론 교단의 위상과 불자의 자존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법적 기준에서의 처벌은 물론, 계율로도 합당한 처벌받아야 한다.

선학원의 수장으로 출재가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법진스님을 선학원 이사회는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에 의해 범계 행위로 징계해야 한다. 사회법적 조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승려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논란 자체만으로도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법진스님은 성추행 사건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자들에게 공 개 참회해야 한다.

- 법진스님은 사회법의 처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범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학원 이사장과 이사직 등 일체의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 선학원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즉각 이사장 사직서를 처리하고, 법적· 범계적 진상 조 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중지해야 한다.

- 여성단체들은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출가자에 의한 여러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성단체들은 알고 있다. 그리하여 종단에서의 엄격한 처벌이나 당사자의 사죄 등을 기다렸지만, 종단은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거나, 마치 사소한 일로 치부하여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계율이 무시되고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작금의 불교계 현실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교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연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 하였다.

불교여성단체는 그동안 교단 내 갖가지 성범죄가 발생해도 침묵해왔음을 깊이 반성하며, 우리들의 추후 활동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교단 내 성폭력 예방은 물론 성범죄 발생 시 이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반성폭 력 불교연대”(가칭)를 구성하고, 여성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연대활동을 한다.

● 오늘부터 우리들은 “반성폭력불교연대 준비위”로 활동을 개시하며, 이번 선학원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노력한다.

● 교단 내 성폭력 근절에 찬성하는 모든 교계 단체, 언론, 법조인 등에게 연대활동 을 제안해서 연대체를 구성한다.

● 2017년 1월 “반성폭력불교연대”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다.

● “반성폭력불교연대”는 교단 내 성폭력고발 신고전화를 개설해서, 피해자 구제 에 적극 앞장선다.

이에 불교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6년 12월 22일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