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경남 거제 집에서 잠자 던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하여 숨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교제폭력 사건은 해 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결 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 즉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를 규율하고 선도적으로 피해자 보 호·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 폭력처벌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 벌법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기반한 ‘가정구성원’ 간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친밀한 파트너 관 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가 스토킹 행위 등을 동반 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 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 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 피해의 심각 성과 일상성에 비해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교제폭 력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과 피 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통제에 기반하여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의 양상으로 나 타나는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 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소위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맥락에서 검토·분석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처: 2024_여름호_젠더리뷰  file:///C:/Users/user/Downloads/2024_%EC%97%AC%EB%A6%84%ED%98%B8_%EC%9D%B4%EC%8A%88%EB%A6%AC%EB%B7%B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