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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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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8-28 15:58 조회2,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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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로 이어지는 점, 완전 삭제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거기에 더하여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유포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으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발생과 사건처리 현황, 관련 법률 내용 및 법적 공백을 검토하여 향후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개정 및 강화된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볼 것임 
 

● 법 개정과 사건처리 기준, 양형기준에 따라 강화된 처벌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내려져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제시한 제도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로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겁게 느끼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임 


 

 

(이하중략...)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KWDI Brief, 제55호 (2020.05.15) 

https://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p=1&idx=12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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