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2018년 한해 우리사회 성평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를 제기했던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미투운동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10명 중 6명이 과거에 자신이 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 또는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여(자신이 했던 말 또는 행동 60.1%,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말 또는 행동 61.8%) 미투운동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0명 중 약 8명(76.7%)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수사·사법 체계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후 사건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아(35.6%)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앞으로 미투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녀갈등 프레임(34.9%)을 꼽았는데, 성차별 문제로부터 파생된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희석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27.6%), 피해자의 2차 피해(21.0%) 순이었다.

□ 권인숙 원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미투운동이 성희롱·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문제인 점을 환기시켰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성범죄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은 점은 향후 우리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개별 조직과 사회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체계도 변화된 국민의 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