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2017)

한국사회는 1990년대 말 이래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의 심화, 4차 혁명 등 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저성장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와 달리 여성에 대한 편견과 장벽은 약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여성관련 법제와 제도가 정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평등의 해소나 성차별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성주류화 역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의 각 영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불평등을 해소해 가기 위해서는 향후 30년을 대비한 성평등정책의 새로운 틀 짜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여성학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재생산, 노동, 돌봄, 폭력, 성주류화의 5개 영역으로 나눠서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 것 입니다.

발제는 ‘시대정신으로서 성평등과 추진기구(김경희 중앙대 교수)’, ‘일터민주주의와 성평등(신경아 한림대 교수)’, ‘돌봄 철학과 사회적 돌봄 정책 개혁(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젠더폭력과 안전, 공공성(배은경 서울대 교수)’, ‘재생산 정책의 첫 단추 다시 꿰기(양현아 서울대 교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성평등 정책 토론회, 2017, 한국여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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