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성가족관련 법률안 제·개정의 성과와 21대 입법 과제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 5월 29일로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국회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신문을 장식했지만 20대 국회도 국민 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21대에 과제를 남겼다. 법률 안의 처리 건수와 처리율로 20대 국회의 불성실함 (?)을 질타하는 보도가 많았지만 처리율이라는 양적 지표로만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훨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일단 20대 국회의 발의건수는 그 이전인 제19대국회와 비교할 때훨씬많았고처리건수역시더많았다.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애기는 질적인 면이고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입법되었는지 그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 과사회문제의해결,그래서더나은공동체로나아 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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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2020년 젠더리뷰 여름호 제57호 (2020.07.03) 

https://www.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p=1&idx=1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