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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 인사말 발췌

국내외적 관심과 이슈화 속에서 바로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면서 동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통합적 재구조화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는 낙태뿐만 아니라 성과 재생산이라는 전반적 영역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태죄 폐지 이후 모든 국민의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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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 토론회 자료집 (2019.05.09)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권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