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양현아

본 논문은 여성에게 낙태권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논한다.

한국사회에서 낙태시술이 편만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은 낙태를 범죄행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지지하는 담론도 별반 없으며 그다고 서구의 ‘선택옹호론’ ‘생명옹호론’과 같은 담론도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어야 할 언어를 마련하기 해서, 여성주의 법 학에서 구성된 낙태권리론  한국의 낙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