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는 어떻게 ‘젠더갈등’의 전선이 되었나? :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 

강인화(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
Ⅲ. 병력동원-보상체제와 구성된 위계
Ⅳ.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와 저항
Ⅴ. 나오며 

| 초록 |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 판결했다. 

이후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비롯한 병역 이행의 보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갈등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군가산점제가 폐지되자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병역 예외자인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군복무를 보상받지 못한 피해이자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가산점제 논란은 성별 대결 양상을 보이며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군복무의 문제가 ‘젠더갈등’으로 불거진 배경에는 병역의무를 시민자격의 기본 토대이자 최선의 국가기여로 의미화한 담론 및 제도적 실천의 역사가 존재한다. 

병역에 기초한 남성 시민자격의 확립과 병역동원-보상체제는 냉전시기 확대된 병역 개념을 바탕으로 징병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탈냉전 민주화 이후 현역/병역을 중심에 둔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와 위계가 가시화되면서 병력동원-보상체제에 동요와 저항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차이와 차별, 평등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젠더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잠정적으로 병력동원-보상체제의 균열을 봉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제어: 군가산점제, ‘젠더갈등’, 병역의무, 보상, 병력동원-보상체제

Ⅰ. 들어가며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이하 따옴표 생략)1) 위헌 결정 이후 병역 이행의 보상(補償/報償) 필요성과 그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병역 보상 문제가 대표적인 ‘젠더갈등’ 사안으로 부상하자 여성 단체와 관련 연구자들이 대안 마련의 책임을 떠안기도 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 이행의 직접적인 보상책이 아니고, 병역이행자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병역면제자와 예외자의 불평등과 차별에 기초해 있다는 지적에도 재도입 시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녀평등복무제’, ‘여성징병제’ 도입 논의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 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20년 이상 반복된 논쟁에서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국가를 향한 최선의 기여라는 위상을 높였다. 

반면, 다종의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보편적(universal)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사회에서 병역을 경유하지 않는 여성의 시민자격과 사회적 지위보장에 대한 의문과 공격이 이어졌다. 

징병제가 남성의 ‘불평등’과 ‘역차별’에 기초해 운영된다는 주장과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여성을 향한 비난과 낙인이 주어졌다. 

이에 여성들 스스로가 징병 동원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런데 이는 남성과 ‘같음’을 기준으로 ‘성평등’을 정의하고,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국가안보 영역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서사이다. 

냉전시기 남과 북의 적대적 공존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량병력에 기초한 의무병역제도와 ‘선 의무, 후 권리 보장’이라는 시민자격의 국가주의적 성격이 탈냉전 민주화 이후 더욱 정상화ㆍ보편화되고 있다.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증폭된 사회갈등을 계기로 징병제와 군사주의에 관한 페미니스트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군가산점제 논란에서 드러난 젠더정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권김현영, 2000; 박홍주, 2000; 배은경, 2000; 안상수, 2007; 오미영, 2010; 정진성, 2001; 조주현, 2003). 

젠더위계화된 사회질서와 군사주의의 작동에 주목한 연구들은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남성중심적인 시민자격이 형성되고, 군사화된 남성성이 지배적 남성성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권김현영, 2002; 김엘리, 2004; 이영자, 2004; 권인숙, 2005; 정희진, 2005; Moon, 2005). 

특히 문승숙(Moon, 2005)은 냉전시기 남과 북의 적대적인 대치 속에서 추진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군사화된 근대화’로 개념화하고, 징병제와 노동 시장의 연계 속에서 남성-병사-노동자의 연쇄가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군가산점제 폐지를 계기로 징병제와 병역 이행의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인권 증진과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검토(박선영 외, 2007)가 이루어졌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병역법과 국방의무에 관한 재검토(양현아, 2008; 김용화 외, 2009; 이혜정, 2016)가 시도되었다.

이 글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함께 가속화된 ‘젠더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냉전시기 징병제 운영 과정에서 군가산점제 도입 등을 통한 병력동원-보상체제가 형성되고, 병역에 기초한 시민자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병력동원-보상체제 하에서 현역/병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성원의 젠더화된 위계와 그 작동 효과를 논한다. 

끝으로, 군복무자 남성의 사회적 우선권 동요와 병력동원-보상체제의 균열에 대한 ‘저항(backlash)’을 살펴본다.

사회민주화 이후 병역 형평성·공정성 추구의 귀결이 병역 이행에 대한 ‘피해’ 및 ‘희생’ 담론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역예외자인 여성을 향한 비난과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냉전시기에 형성되었던 병력동원-보상체제의 동요와 균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병역 보상과 관련된 ‘젠더갈등’이 이러한 균열을 봉합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

.

*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한국여성학 제39권 1호 (2023년) pp.1∼35 

DOI: https://doi.org/10.30719/JKWS.2023.03.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