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우리나라 성평등 실태와 개선 정도,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와 그 원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와 국가 경쟁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 2023년 연구는 현행 국가성평등지수 지표체계에 따라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변화를 살펴보고, 개편 지표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현행 지수와 비교함. 더불어 성격차지수(GGI), 성불평등지수(GII) 등 국제성평등지수를 분석하여 한국의 성평등 위치와 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의 전략적 정책 방향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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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성평등수준 변화 원인과 관리 방안

□ 분야별 성평등 변화 원인

○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와 분야별 개선 효과 분석은 국가성평등 수준은 2022년 76.0점으로 2017년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가중 평균을 통해 산정됨 따라, 각 분야가 성평등지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야별 증감 수준과 가중치의 곱을 통해 파악함.

○ 2017년 대비 분야별 성평등 변화가 국가성평등지수 개선(3.9점)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안전과 가족 분야의 효과가 0.97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 0.84점, 의사결정 0.66점, 복지 0.44점, 교육･직업훈련 0.21점, 보건 0.06점의 개선 효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남. 즉, 경제활동의 경우 성평등 개선 수준은 의사결정보다 작았으나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에 미친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문화･정보 분야의 변화는 국가성평등지수 개선에 0.21점 낮추는 효과를 보임.

○ 전년 대비 국가성평등지수는 0.6점 상승하며, 분야별로 보면, 가족(2.2점), 문화･정보(1.4점), 가족(1.2점), 안전(0.8점), 교육･직업훈련(0.3점), 복지(0.3점), 보건(0.1점) 등의 순으로 성평등 개선이 있었고, 의사결정(-1.2점)에서만 성평등이 감소함. 이들 점수 개선이 국가성평등지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가장 크게 개선된 가족이 0.24점으로 가장 컸고, 경제활동(0.23점), 문화･정보(0.11점), 안전(0.10점) 등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교육･직업훈련(0.04점), 복지(0.04점), 보건(0.01점)이 성평등 개선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의사결정 분야는 국가성평등지수를 0.16점 낮추는 요인이었음.

□ 성평등지수 활용과 관리 방안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 지표의 관리기관과 협력하에 지표를 개선･관리방안 제언

○ 둘째, 중앙행정 부처는 성평등 관리 지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성 제언

*관련 내용 별도 첨부

출처 :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 주제별정책자 >2023년 국가성평등보고서.pdf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