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극심한 인도, “의석 3분의 1은 여성에게 할당” 법안 통과

하원 및 주 의회 의석 33%는 여성만 출마

2029년 이후 시행하기로
모디 총리 “인도 민주주의의 승리”

세계 최대 인구에 남녀차별과 가부장 전통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인 인도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높인 획기적 법안이 마련됐다.

인도 연방상원은 23일 연방하원 및 29개 주 의회에서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 27년 만이다. 1996년 이후 3개 정부가 4번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27년 동안 실패했던 법안이다. 여성 의석 할당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11시간 이상 열띤 토론 끝에 참석 의원 2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일에는 연방하원을 454대 2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회 의석 중 33%는 오로지 여성들만 출마해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내년 초 예정된 연방의회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총선 후 선거구를 조정하고 10년에 한번 이뤄지는 인구조사 센서스를 거쳐 2029년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월 18일 뉴델리 연방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4억 명이 넘는 인도 인구 중 여성은 48%이지만 국회의원 비중은 15.1%, 주의회에서의 비율은 10%다. 세계 평균은 24%다.

개헌안에는 ‘지정 카스트’(불가촉천민)와 ‘지정 부족’을 위해 할당해 놓은 의석 가운데 3분의 1은 각각 해당 그룹 여성의 몫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상원 통과를 환영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민주 여정에서 본질적 의미를 규정하는 순간”이라며 “14억 인도인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할당 의석제는 결국 도시 지역의 교육 받은 여성 엘리트들이 다 차지해 가난하고 덜 배운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 의원은 오히려 적어질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있었다.

출처: 우먼타임스, 2023.09.23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