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NGO 통합보고서

<머리말>

제 9차 정부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기간 이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최근 2년간, 보고서에 담겼던 성과는 후퇴되었고, 한국여성의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윤석렬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 시도가 좌절되자, 현재는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등 여성가족부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NGO 의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매도하고, 국가권력을 오용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와 위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몇몇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만행으로 인해 본연의 책무를 사실상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2022년 윤정부 출범이후 최근 2년간의 한국여성 현실의 이려움에 초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