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인구소멸, 로컬리즘이 막는다 

<요약>

인구변화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해법모색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걸맞는 단 계별 대응체계의 신속한 실행에서 비롯된다. 시급한 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인구추계를 보정할 사회이동의 본질과 균형발전의 실천 이다. 

도농격차의 완화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때 인구변화의 충격도 최소화된다. 순환경제가 전제된 지역복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주민·지역의 직주락(職住樂)과 함께 지역 능력의 복원을 위한 달라진 협력체계와 사업모델이 중요한 성공 힌트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를 인재보너스로 활용한다면 활로 개척은 물론 한국형 지속모델도 제안될 수 있다. 

<동북아 특유의 사회이동과 인구위기> 

동북아 특유의 사회이동과 인구위기 아시아는 연구 대상이다. 특히 서구의 관점에서 동북아는 독특하고 생경한 발전경로로 정평이 높다. 왜 동북아만이 표준편차를 벗어난 달라진 자본주의를 품었는지 궁금해서다. 마땅히 내세움직한 빼어 난 투입자원 없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궈낸 비결에 대한 주목이다. 1993년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이란 타 이틀로 4마리 용의 성장모형에 흥미·찬사를 보낸 배경이다. 

보고서는 수십 년간 특정지역에서 압축·고도·장기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없다며 지정학적 차별성에 주목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재검토가 필요할 정도로 추락 반전의 굴욕은 맛봤다. 그렇다고 걸어왔던 발 자국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는 얼마든 새로운 경로 개척의 능력을 뜻해서다 

출처: 아시아브리프, 2024년 4월 15일, 4권 12호 (통권 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