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방형 직위 임용의 양성평등 문제: ‘유리문 효과(Glass Door Effect)’ 가설의 유효성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임용에 대한 ‘유리문 효과(Glass Door Effect)’ 가설을 학계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를 중심으로 이 개념의 한국적 유효성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기존의 ‘유리천장’은 주로 조직 내부의 ‘승진’에서 여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반면에 해외 연구들에 의하면 ‘유리문’ 효과는 주로 고위직 특채나 면접을 통한 외부인의 신규 임용, 경력직 등용이나 발탁인사의 과정에서 종종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인사에서는 ‘개방형 직위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연 우리나라 개방형 고위공직에서 유리문 효과 가설은 유효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계추이와 현황분석에서는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성임용자의 비율은 낮았다. 기존 남성 위주의 공무원 집단이 개방형 직위 상당수를 점유했으며, 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밝혔다. 이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여성 확대가 고위직 여성대표성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보완수단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유리문 현상의 판단기준으로 업무 외적 요인, 사회·심리적 선호, 비유사성의 회피, 협업체계와 상호의존성, 직무의 속성, 여성의 희소성 등을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에서는 아직 탐색적 수준이긴 하지만 공직의 개방형 직위에 여성경력자의 신규 입직을 가로막는 ‘유리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성별 관점에서 개방형 직위 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여러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차 례

I. 서론 

Ⅱ. 개방형 공직의 임용과 ‘유리문 효과’ 이론

Ⅲ. 연구의 설계와 조사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함의

* 전문 별도 첨부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기간행물 > 학술지여성연구 > 제120호

The Women’s Studies 2024. Vol. 120 No. 1 pp. 5~37

https://doi.org/10.33949/tws.2024.120.1.001 

https://www.kwdi.re.kr/publications/journalView.do?p=1&idx=13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