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국회예산정책서)

가. 의 의1)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1)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 제26조3)와 제68조의24)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법｣5)은 성별영향평가6)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추진체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8조의2 그리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바탕을 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기관으로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교육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는 성인지 예 ․결산서 작성을 지원하며,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작성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의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취합,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 ․ 조정하여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