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관련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 소개_서혜진

1.판결 소개에 앞서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이해와 편견，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 부족은 피해자들에 대한 

의심과 비난，공격으로 이어진다. 용기 있게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지지，그리고 연대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은 이상과 달리 처참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피해자들은 

그 대가로 각종 2차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내하고 있다.

성폭력 통념에 기반해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의심과 비난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흔히 “2차피해”라고 말한다.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지만， 

사실상 2019년 12월「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