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가 혼인 및 혈연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어, 그 외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개념, 유형, 특징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고, 향후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젠더폭력 대응의 방향과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친밀 관계 폭력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일터에서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마련,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성 형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제안함.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이슈페이퍼(김효정)_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