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젠더편향 완화를 위한 법제화 전략 

김일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1. 들어가며

2. AI 젠더편향 사례 및 주요 원인

3. AI 젠더편향에 관한 외국의 규범 동향

4. 제22대 국회의 인공지능법 입법 현황

5. AI 젠더편향을 위한 입법 과제

6. 맺으며

1. 들어가며

“AI 로봇이 성추행을 했다”.

올해 초 사우디의 기술 행사장에서 휴머노이드 (Humanoid) 로봇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기자의 신체에 손을 갖다대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의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으로서 인간의 외형과 유사하게 수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통의 상을 입은 전형적인 아랍국가 출신 남성의 모습과 흡사했다. 

여성 기자는 그 상황에 재치있게 응수하여 가벼운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고려할 때 인간 의 선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문제를 이대로 간과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만일 문제의 로봇이 성 편향적인 데이터 학습을 토대로 해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학습하고 나쁜 손을 뻗친 것이라면 중차대한 법적 사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프로그래밍된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한다면 해당 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설령 로봇의 알고리즘에 젠더편향이 없는 우발적 사고였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러한 물음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편향적 인식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유발하는 젠더편향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채용, 업무평가 및 대출심사 등이 있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인공지능이 기존의 편향을 학습하면서 젠더차별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보호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법규범에 관한 과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출처: 젠더리뷰(2024 겨울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4-10

https://www.kwdi.re.kr/publications/genderReviewView.do?p=1&idx=13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