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년 기본수당 지급 조건 –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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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1-11 12:42 조회163회 댓글0건본문
[기획] 청년 기본수당 지급 조건 – 국민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왜 청년 대상인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복지정책의 수혜 집단 가운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다. 취업의 문턱은 높고, 생계비 부담이 높으며, 사회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기대가 따라붙는다.
이 때문에 청년 지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격 판단의 영역에 놓인다. 누군가는 청년을 지원이 필요한 세대로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노력해야 할 세대로 간주한다. 이러한 양가적 시선 속에서 청년은 공감과 회의, 당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대상이다. 따라서 청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편복지가 실제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 수당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섯 가지 속성을 무작위로 조합해 응답자에게 제시했다. 연령, 경제적 상태, 취업 상태(경제활동 상태), 학력 수준, 건강 상태, 수당 금액을 각각 달리 제시한 뒤 가상의 상황 속 청년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청년 정책을 받아들일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했다.
어떤 청년에게 자격이 있는가
청년수당 지급 수용성은 청년의 경제적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청년의 상황에 따라 국민들의 수당 수용성은 달라졌다. 각 조건의 영향력은 계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로 측정했으며, 범위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했다. 영향력 크기는 전체 범위 합계에서 각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단순히 찬성이 많다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는 의미다.
먼저 영향력이 가장 큰 속성은 경제적 상태(34%)였다. 매우 어려운 편일수록 수용성이 높았고, 매우 여유로운 편일수록 수용성이 급격히 낮아져 응답자들의 평가가 뚜렷하게 갈렸다. 이어서 취업 상태(20%)와 건강 상태(20%)에 대해서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컸다. 구직자와 구직포기자, 건강이 좋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수용성 격차가 컸던 것이다.
반면 청년 나이(10%), 수당 금액(8%), 학력 수준(8%)은 영향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예컨대 19세에서 39세까지 나이에 따른 수용성 판단 차이는 일부 존재했지만, 경제적 상태나 건강·취업 여부만큼 응답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수용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다른 속성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취업 상태(21%)를 더 중시하며 개인의 노력에 무게를 두었고, 여성은 건강 상태(21%)를 더 중요하게 보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연령별 차이는 더 뚜렷했다. 2030세대는 경제적 상태(43%)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 높았고, 40세 이상은 학력 수준(11%)을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 영향력 산출 방법: 각 속성의 수준별 계수(효과 추정치)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범위로 정의하였으며, 범위가 클수록 해당 속성이 응답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영향력(%)은 모든 속성의 범위를 합산하고, 각 속성 범위가 전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높은 거부감
경제상황은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다. ‘매우 어려운 편’ 청년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부터 이미 거부감이 확인되었고, ‘다소 여유로운 편’과, ‘매우 여유로운 편’에서 수용성이 급격히 하락했다. 국민은 어려운 청년은 도와야 하지만, 여유 있는 청년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2030세대는 경제적 상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통 수준’부터 수용성을 크게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정부지원 수혜 경험자와 무자녀 응답자 역시 경제적 상태에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복지제도 수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어려운 청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고, 무자녀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청년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의 자립 노력이 중요
취업 여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구직자와 잠재구직자는 취업자보다 정당성을 더 인정받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청년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 못지않게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에게 관대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집단에는 엄격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30세대는 구직자가 수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40세 이상은 구직자와 잠재구직자 간에 뚜렷한 구분을 두지 않았다. 또한 유자녀 응답자는 구직 포기자에 대해 청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았다.
건강이 나쁜 청년일수록 받을 만하다 판단
건강이 나쁜 청년일수록 수당을 받을 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와 같은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이와 수당 금액, 학력 수준 모두 낮을수록 수혜 정당하다고 평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만 19세 청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용성은 낮아졌다. 특히 만 39세에서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더 어린 청년일수록 정당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30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지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도 2030세대와 40세 이상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 나이가 들수록 지원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월 10만 원~20만 원)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월 30만 원 이상부터 거부감이 증가했다. 특히 월 50만 원은 가장 큰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보편정책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학력이 낮은 청년일수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학력이 곧 양질의 기회와 연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40세 이상 응답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부터 정당성을 낮게 평가한 반면 2030세대에서는 고졸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까지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같은 또래 청년 집단에서는 학력이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속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 자격의 벽을 넘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번 조사에서 사람들은 보편복지라 하더라도 여전히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며 선을 긋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어린 청년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는 수용성이 높지만, 나이가 많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청년일수록 거부감은 커졌다. 결국 사람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연민을 보였지만, 개인의 노력과 책임이 개입됐다고 판단되는 순간 훨씬 더 냉철해졌다.
이러한 생각은 합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늘 공정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태도로 설명할 수 없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고치인 50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8월에도 44만 명 이상이었다. 청년의 어려움이 개인의 태만이나 선택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문제를 청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순간, 청년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몬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아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은 ‘조건 없는 보편성’에 있으며, 이를 생애주기별 복지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국민 인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책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처럼 합의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 추진이 요청될 것이다.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2025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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