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의 정치적 참여나 활동이 활발하다. 해방 이후 기독교와 대종교의 정치적 역할은 컸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과 함께 우호적인 행태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사학 및 복지시설 자율성 침해 문제, 기부금(헌금) 세 제 혜택 등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가조찬기도회는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 고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의 협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정당이 설립되기도 한다.

출처: 201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발표집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