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4]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토론

김항섭 교수(한신대학교 종교학과)

발표자는 정교분리의 문제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잘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분리’라는 것이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그 경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 을 통해 사안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학에 문외한인 토론자의 입장에 유익한 공부가 된 것 같다. 다만 종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사족을 보탤까 한다.

출처: 201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발표집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