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5주년 9월 토론회>

 

디지털 시대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 초대의 글

성매매·성착취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여성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성산업은 더욱 교묘해지면서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성매매/성구매 알선이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고 성구매 후기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간의 산업과 문화가 더욱 심화·확산되며 성매매알선방식의 변화는 온라인과 SNS로 옮겨가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이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상황도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 상담소들은 온라인 상 성매매·성착취 현상을 관찰·감시했고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지부진했고 2017년부터 여성의 신체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불법촬영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2018에는 여성의 몸을 유통하면서 돈을 버는 거대한 웹하드카르텔이 폭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매매·성착취 산업이 존재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18. 9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10개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8 진행한 공동고발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살펴보고, 성매매방지법 1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성산업알선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시대 성매매·성착취 종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에 참석하셔서 토론과 논의를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0일(금) 오후 2시-5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카 교육회관

 

∎ 주최·주관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여성인권센터[보다]

 

○ 후원

서울시 성평등기금

 

○ 프로그램 사회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발제

발제 1. 디지털시대의 성매매·성착취,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영 : 여성인권센터 보다)

발제 2. 성산업의 확장과 알선의 진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원민경 : 법무법인 원)

발제 3. 온라인상 성매매·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외 사례 (김하영, 전국연대 연구활동가)

 

∎ 토론

토론 1.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수사 과정과 성과 : 홍영선(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토론 2. 온라인 상 유해매체 차단과 포털사이트 규제대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토론 3. 성매매관련 단속 및 수사과정의 문제 : 손휘택(경찰청 생활질서계)

토론 4. 성매매알선·포털사이트 차단을 위한 정책 : 조린(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토론 5. 성착취산업 카르텔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토론 6. 수요차단전략방식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는 현재 섭외중으로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02-312-8297)

 

* 행사장 오시는 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9 구(지번) 주소정동 17-1 (지번)

교통편안내

지하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면으로 5분 시청역 1번,12번 출구(덕수궁방면)에서 덕수궁길을 따라 15분시내버스 (서울역사박물관 앞 하차)

파랑색 간선버스 : 160, 260, 270, 271, 300, 370, 470, 471,600,601, 702A, 702B, 704, 720, 721초록색 지선버스 : 7019좌석버스 빨강색 광역버스 : 9701, 9709, 9710, 23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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