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굴종행위 ‘위안부’ 야합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으로 인해 정국이 들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자 처벌과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위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과 오랜 싸움을 무시한 채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고 정부는 역대 제시됐던 안에 비해 진전된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으나 협상이 타결된 이후 아베는 언론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는 견해까지 밝혔다.

이는 단순히 명분을 위한 사과일 뿐 그 진정성과 당위성은 찾아볼 수가 없는 망언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에 관한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가 자국의 역사적 아픔을 저버리고 외교적으로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가지 협상해야 할 사안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배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의 사죄와 책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아베는 사과문을 대독했을 뿐이고 사과문이 발표되던 날 아베 총리의 부인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인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이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결국 일본 정부에게 이번 협상은 하나의 외교적 관례일 뿐 그 속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힘이 없는 조국을 만나 뼈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맞으며 힘겨운 세월의 풍파를 살아낸 피해자들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두 번씩이나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뿐이다. 10억 엔의 돈으로 역사를, 그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책임자를 처벌하라!

-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명백한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라!

-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 야합을 중단하고 자국의 ‘역사적 주권’ 수호에 앞장서라!

불기2560(2016)년 1월 5일

(사)대한불교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