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성평등 시계는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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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2-17 16:59 조회4,775회 댓글0건본문
청와대 양성평등 시계는 거꾸로 간다
결국 홍일점 장관 시대로…“성평등 내각 구성해야” 여론 거세
2인 여성장관으로 출발한 초대 내각이 결국 홍일점 내각이 됐다. 12일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마산)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만 남았다.
세계 흐름이 동수 내각 시대로 가는데 홍일점 내각은 청와대의 양성평등 시계가 과거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
해수부가 여성 진출이 더딘 분야라 고위직 여성 인력이 적은 것은 이해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여성 기용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의 글로벌 위상에 맞춰 성평등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가부 장관이 보통 여성만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정부 여성 장관은 ‘제로’인 셈이다.
차관급 중에서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3명 뿐이라 전체 장·차관급 72명 중 여성은 4명(5.5%)에 불과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여성 비율이 13%(15명 중 2명), 노무현 정부의 21%(19명 중 4명)인데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청와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비서관급 이상 53명 중 여성은 민무숙 여성가족비서관과 유명희 홍보수석실 외신대변인을 비롯해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 류정아 관광진흥비서관, 장옥주 보건복지비서관 등 5명(9.4%) 뿐이다. 수석 비서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도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여성 장관 비율이 50%를 넘고 독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도 30%를 훨씬 넘는다(2012년 기준).
최연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여성을 대변하면 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므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여성을 챙기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성 유권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더욱이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길은 성평등 아니냐. 성평등에 기초한 창조경제를 자신감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 개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지적도 컸지만 해수부의 미숙한 대응 태도, 여성 장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느냐는 것이다.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도 금융당국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윤 장관의 언행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학자였던 여성이 신생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된 후 정부 내에 윤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윤 전 장관의 행동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윤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의에 대비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며 “그런 미숙한 대응이 윤 장관을 능력없는 장관으로 보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조 조사관은 또 “나이든 싱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언론이 윤 장관에 대해 ‘마녀사냥’식 보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여성계가 여성 리더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자성과 당부의 목소리도 높다.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꾸려 연대하고, 잘못은 지적해주고, 마녀사냥식 보도에는 집단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7년까지 10만 명의 여성 인재 풀(pool)을 확보한다는 구상의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여성 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할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또 여성들 스스로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여성 고위직의 필수 조건이 전문성과 리더십, 정무감각이다. 조 조사관은 “앞으로 여성 고위직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여성계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여성리더십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신문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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