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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하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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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1-05 22:00 조회5,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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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합의 "재검토하라”정평위,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환치"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1월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문은 인권을 경제와 외교 논리로 바꾼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합의문의 내용이 “일본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듦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정평위는 이번 합의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법적 책임을 피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진정한 회개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국가에 의한 범죄를 양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런 자세는 평화와 정의, 자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나라의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 외교기관의 합의문 형태로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문에서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이후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평위는 반대했다. 이들은 “가톨릭교회와 인류의 양심은 인권 문제와 전쟁범죄에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평위는 이를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만 축소시키고 불가역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합의문에 동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월권이며 원인무효라고 천명하고, 이 문제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평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지난 1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복지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위로 방문하고,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비판했다.

한편, 개신교의 한국 기독교총연합회는 “한일 외교부 장관들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한다”고 지난 12월 29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격려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5일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긴급토론회를 연다. 같은 날 외교부도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6.01.04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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