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일본의 ‘조선민사령’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가족 내 ‘호주’를 중심으로 가계를 구성하고, 호주 승계를 남성 중심으로 규정해 가부장적 성격이 강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는 여성단체,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여성신문을 비롯한 언론도 여론 형성과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을 결성해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이미경(16대)·이경숙(17대)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그해 3월 2일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고,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과 토론회, 전시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6월 13일 열리는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식’과 ‘다양한 가족의 새로운 미래’ 기념토론회는 핵심 행사로 꼽힌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관련 전시회가 진행되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을 통한 시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여성정책 릴레이 토론회’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 주제는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입법과제(9일 10시) △2026 지방선거 여성·청년 대표성 확대(9일 14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10일 10시) △AI시대 젠더평등과 혁신(10일 14시) 등으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허윤정 준비위원장(20대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는 과거의 성과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쟁을 넘는 정치적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시민 누구나 국회를 찾아 함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가족부, 대한민국헌정회, 여성신문사 등 다양한 단체의 후원과 협력 속에 치러지며, 사전 참가 신청은 전용 링크(https://naver.me/GDLxZT5x)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