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단독] "혀 절단 죄 안 돼" 경찰보다 정당방위 더 인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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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1-03-03 10:33 조회2,382회 댓글0건본문
[단독] "혀 절단 죄 안 돼" 경찰보다 정당방위 더 인정한 검찰
작년 본보 추적 보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되레 "중상해" 고소 당해
최말자 할머니 사건 맞물려 관심
검찰 "방어행위 위법성 없어" 결론
과잉방위 판단한 경찰보다 진일보
전문가들 "고무적 결론 큰 의미 있어"
피해자 "나 같은 사람 다신 안 나와야"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채지선 기자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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