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또 무산… 국민의힘 반대에 발목

성범죄·살인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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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2021.2.2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