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료] 낙태 동의한 남성은 무죄, 여성만 유죄.."왜 여성이 다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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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10-13 23:39 조회2,891회 댓글0건

낙태 동의한 남성은 무죄, 여성만 유죄.."왜 여성이 다 책임지나"

낙태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이었던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 변론에서 '낙태'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받고, 낙태에 동의한 남성은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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