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 “감경 사유 적절성 의문…더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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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11-20 18:02 조회2,819회 댓글0건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최고 형량 “감경 사유 적절성 의문…더 엄격해야”

대법 양형기준안 화상 공청회

시민 50명 참여해 질의 응답

“(불법촬영물) 배포 범죄도 형량 높여야” 제안

양형위, 각계 의견 듣고 12월 의결

(이하중략...)

출처: 한겨레, 장예지 기자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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