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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처벌 원치 않는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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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9-04 11:15 조회3,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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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처벌 원치 않는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선 안 돼"

- '김보은·김진관 사건', 아버지 검찰 소속.. 피해자 도움 요청 어려웠다
- '지속적인 성폭행', 현재성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부정당해
- 13세 미만 공소시효 폐지됐지만 제도 보완해야
- 친족 간 성폭력 예방 위해 최저형량과 친권 박탈 필요해


출처: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2020.09.03
https://v.kakao.com/v/202009030800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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