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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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9-24 12:27 조회2,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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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종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출처: 연합뉴스, 2020.09.15. 황재하 기자
https://v.kakao.com/v/202009151033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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