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14주 이내 허용…22주 이후 처벌”

법무부, 정부 초안 입법예고 예정

양성평등위 ‘폐지’ 권고와도 배치

여성계 ‘처벌 패러다임’ 전환 촉구

“태아·여성 이익 분리하는 건 오류

생명경시 풍조 만연도 허구적 상상”

주수 관계없는 임신중지 허용 촉구

출처: 한겨레, 박다해 김정필 기자, 2020.09.28,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