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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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7-15 14:11 조회4,130회 댓글0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4%뿐

인사혁신처, 전·현직 고위공무원 분석 자료 발표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21년 6개월 걸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0명 중 여성은 4명뿐이다. 2006년 정부가 고위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퇴직자 2657명과 현직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결과다.

인사혁신처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전·현직자 4162명 중 남성은 96%, 여성은 4%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임용 이후 고위공무원이 되기까지는 평균 21년 6개월이 걸렸다. 공무원은 평균 50.9세에 고위공무원에 올라 48.6개월을 근무하고 54.7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 7월 기존 1∼3급 계급을 폐지하고, 3급 이상부터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해 계급 구분 없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해왔다.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민간인 출신의 공직 유입 비율은 증가했다. 개방형으로 뽑는 고위공무원 자리 중 민간인 임용 비율은 2006년 19.5%에서 올해 5월 34.1%로 늘었다.

개방형 직위 숫자도 2006년 164개에서 2016년 173개로 늘었다. 공무원 임용 당시 직급을 보면 5급 공채 출신이 54.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력으로 보면 석사 이상이 75.3%였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 중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2006∼2014년 연평균 2.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

수시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 제도 출범 이후 10년간 단 3번만 시행됐다. 성과급 격차도 2007년 71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최대 1800만원으로 늘었다.

고위공무원은 한 직위에서 평균 12.3개월 근무했으며, 48.6개월 재직하는 동안 평균 2.7회 보직 이동을 경험했다. 지난 10년간 고위공무원 중 78.4%는 부처 간 이동이 없었다. 부처 간 평균 이동 횟수는 0.26회에 불과했다.

혁신처는 “고위공무원 안에서 개방·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처럼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자리 수를 할당하기보다는 감사·정보화 등 개방 필요성이 높은 분야·직렬 위주로 고위공무원 직위를 지정해 범정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이 공직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며 "국가 전체 관점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길러내고 동기부여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여성신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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