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대한 오해⑰

미국에서 출산주의(pronatalism)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주의는 인간의 출산을 장려하고 옹호하는 정책 패러다임 또는 개인적 가치관인데, 공화당과 우파 진영의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념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나는 미국에 더 많은 아이를 원한다”고 선언한 밴스 부통령, “출산율의 붕괴는 지금까지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1월에는 미 교통부가 결혼과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까지 발표했다.

출산을 둘러싼 여론 지형은 한국도 비슷하다. 2025년 대선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나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대신 패밀리즘”을 주창하면서, ‘출산주의’가 보수 우파의 안티페미니즘, 안티 진보의 공격 무기로 등장했다. 미국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의무”라는 응답보다는 “여성 스스로 결정한 문제”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았지만 한국은 ‘사회적 의무’라는 반응(29%)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한국에서는 세대 차이도 확인됐는데 18~34세에서는 “사회적 의무”라는 응답이 8%에 머물렀지만, 55세 이상 그룹에서는 55%를 넘었다.

진보정책연구원·한국사람연구원·한국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서도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에서 남녀 차이뿐 아니라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남자는 51%가 동의, 여자는 36%가 동의했다. 세대별로는 18~34세는 26%, 35~54세는 32%, 55세 이상 63%가 동의했다.

주목할 건 이념 성향별 차이도 확인됐다는 점이다. ‘결혼은 필수’라는 주장에 진보층에서는 61%, 중도층에서는 57%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48%에 머물렀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출산주의적 의무론에 대해서도 진보층은 57%가 반감을 보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43%에 그쳤다. 가족주의, 출산주의를 앞세운 정치 캠페인이 쟁점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 대응에 따라 대형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페미니즘과 출산주의의 갈등이 특정 세대에 집중된 조건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55세 이상에서는 페미니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18~34세와 35~54세 계층에서는 반페미니즘 성향이 뚜렷할수록 출산주의 동조 경향이 강했다. 출산주의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18~34세, 35~54세 집단에서 강력한 페미니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사회에서는 출산과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좌파-우파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출산 문제에 대해 교육 수준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세대와 젠더 간 인식 차이가 컸다. 이념 성향 차이나 페미니즘 태도에 따른 확연한 인식 차이도 확인된다. 2021년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 쟁점화가 ‘젠더 갈등’에 불을 질렀던 기억을 되살린다면, 해당 이슈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치권과 언론의 절제된 접근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정치학 박사, 

출처: 한국일보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