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장을 연다.

인권위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3주년을 맞아, 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국회의원실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8일에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등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실태를 짚어보는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진단 대토론회’에 이어서, 혐오와차별을 넘어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평등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개회사,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상민·박주민·권인숙‧장혜영 국회의원,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전국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평등엽서’를 국회에 전달한다. 평등엽서는 금년 3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 권역별 행사와 교육활동 중에 시민들이 평등법 제정의 희망을 담아 손 글씨로 쓴 엽서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특별히 클로드 칸(Mr. Claude Cahn)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담당관이 ‘유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침’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박고은 한겨레신문사 기자가 ‘차별금지법 있었더라면 달라졌을 사건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론의 법동원 양상’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서 박한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최형묵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 공동대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사전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토론회에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이 함께 제공된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23.06.30 김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