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꼴찌 대한민국, 아이 수출은 세계 3위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 말고는 한국이 해외 입양 가장 많아···해외 입양 중단 정책 철회한 1980년대 급격히 증가" "해외 입양 수수료가 국내 입양 수수료보다 열 배 이상 높은 것이 해외 입양 줄지 않는 원인 중 하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 명으로 세계 최하위로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아기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 내는 것이 국가 최대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3대 아기 수출국’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오늘은 해외 입양의 문제점에 대해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보냈고 최근에 등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설적입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의 10배가 넘는 해외 입양 수수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해외 입양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해외 입양과 관련된 국내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입양연대회의라는 곳에 사무국장으로 있는 신필식이라고 합니다. 한국 해외 입양은 전쟁이 끝나는 해인 1953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Q. 대한민국 해외 입양 실태는?

전쟁고아를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보낸다고 시작했었는데 오히려 70년대 80년대에 가장 많이 갔었고 지금까지 해외 입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는 공식적으로만 17만 명 정도가 입양되었고, 하루에 5명 이상이 70년간 가야지 17만 명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해서도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보냈고 최근에 등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설적입니다. 5위, 6위에서 4위, 3위로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앞선 두 나라는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 이외에는 한국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국가 아니면 보내지 않는 해외 입양을 사실상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Q. 80년대 해외 입양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쿼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내 입양을 보내야지 해외 입양을 보낼 수 있게 규정을 잡았습니다. 9대 1에서부터 8대 2, 7대 3으로 줄여가서 1985년 이후에는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중단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정책을 1981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민간 외교 차원에서 더 많은 아이를, 인구를 줄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 있으면 문제가 될 아이를 외국에서도 부모님들이 원하니 그 아이들을 보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해외 입양 중단 정책을 철회한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급격하게 해외 입양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Q.해외 입양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2010년대에 국내 입양이 1천 명이 넘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로 국내-국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300명, 400명 수준이에요.

그러면 십 년 전에 절반만 국내 입양이 진행돼도 다 국내 입양 대체될 수 있는 아이들이 왜 해외로 계속 같은 비율로 입양이 되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민간의 입양 기관이 국내 입양 수수료의 열 배가 넘는 해외 입양 수수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문제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Q.해외 입양이 아이에게 좋지 않나?

국가인권위에서 최초로 해외 입양인에 대한 본격적인 인권 실태와 자신의 입양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입양을, 교육과 보다 풍요로운 삶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보낸 그분들, 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달성한 분들이 답을 하시기로, 자기와 주위에 입양인의 삶을 보았을 때 해외 입양은 70%에서 80%가 중단되었어야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 삶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빠뜨리고 간과한 거는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고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 조건을 달성했기 때문에 행복한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상에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경우 자살을 시도하시고 목숨을 끊으시는 분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정체성의 고민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한국은 무겁게 지금이라도 그거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Q.해외 입양 감소 대책은?

예전에는 미혼모는 입양을 보낼 어머니였다가 요즘은 양육하는 양육 미혼모로 인식이 많이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르실 때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원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똑같은 가족으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분들을 그냥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우리가 그리고 보고 계신 많은 분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똑같지 않아 다를 바 없는데 그렇게 될 때 제대로 우리 곁에 양육하고 입양 보내지 않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출처: 대구 mbc. 2023.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