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제21대 대선 특별기획]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 ②
2030 여성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 간담회

디지털 성범죄·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정책 관심↑
“대선 후보들, 페미니스트 선언까지 어려워도…
‘구조적 성차별’ 인정할 수 있어야”

여성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2030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문제는 2030 여성들에게 중요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적극적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거나 젠더(성) 평등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에 달했다. 

또한 성평등 문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평등 정책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임금 평등과 고용 기회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신문은 이 같은 ‘여성 2030세대 젠더(성)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서울 정동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여성 의제가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과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대표 변호사, 박진경 박사(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 이하나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현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돌봄 노동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여성 인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젠더 문제가 빠진 저출생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정치권은 젠더 관점을 저출생 정책에 거의 채용하지 않는 것 같다. 성공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김은경 “정치 영역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이며, 내각은 페미니스트 내각이고, 자신도 페미니스트 총리라는 점을 반복해서 상기했다. 정부 홈페이지에서도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표방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 입에서 (페미니즘이) 발화되지 않는다면 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박진경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백래시(반동)가 발생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다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감정보다도 더 큰 정서적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 여성정책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모성보호, 육아, 일·생활 균형 등으로 인식됐지만 조사 결과, 2030 여성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정책들은 젠더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경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가 높은 순위(각각 1위, 3위)를 기록했다. 여성들 누구에게나 젠더폭력 문제는 디폴트(기본값)가 됐다. 아울러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성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생활 균형과 돌봄 문제는 후순위가 됐다.”

박수진 “이전에는 2030 여성들이 결혼해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일을 지속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다면 지금의 2030 여성들은 다르다. 결혼과 출산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또 이미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여성들도 많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도 바뀌었다.” 

김은경 “2030이라는 프레임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20대와 30대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의 폭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 ‘폭력’이라는 것이다. (여성) 이슈들이 충분한 비중을 갖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재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현아 “2030이라는 표현을 입에 붙은 것처럼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조사에서 언급된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은 여성 정책이 아닌 ‘인간 정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가령 안전한 임신중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생활동반자법은 청년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성 문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일반적인 언어로, 한국 사회의 사활을 거는 문제라고 부각시키는 것이다. 조금 더 우리 생활과 밀착된 언어와 정책으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박진경 “젠더폭력과 돌봄 문제 등 늘 집중해온 과제들은 이번 선거에도 결국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동의 강간죄 등 진전된 과제들이 얼마나 공약에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현아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디자인하는가가 핵심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달려있고, 반대 당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공약집에는 싣는 소극적인 형태로는 부족하다.” 

박수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은 모든 것을 흔든 근간이었다.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라고 선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라는 선언 정도는 나와야 한다.” 

박수진 “정치권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권을 가진 여성들에게 젠더 이슈와 관련해 가치 있는 투표를 하자고 독려해야 한다. 이들에게 이제 탄핵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젠더폭력, 성평등과 관련해 가치 투표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2030 여성들은 이번 광장에서 효능감을 경험했다.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만들자’, ‘정치인들이 성평등 정책을 수용하게 만들자’고 이들을 독려해야 한다.”

양현아 “이번에 우리는 광장의 시민들과 만났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비폭력 집회를 이어갔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눈을 맞아가며 대통령 체포 촉구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이 정치인들에게 “누가 이 모든 것을 해냈는데?”라고 물을 것이다. 또 이번 집회에서 주옥같은 발언들과 앞으로 10~20년 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 집권세력은 이 시민들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

김은경 “한국 사회는 의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유럽의 경우 정치권에서 시민사회 의제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이 결국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정책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제를 정치권에 던져주면, 정치인들이 이를 논의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야 하는데 지금 여성 문제는 정치권의 이슈가 아니다. 여성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이 정치권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가 정치권에 얼마나 압력을 가했는지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야 한다.”

출처:여성신문, 2025.04.24